사업 형태 세금 비교 · 2026년 기준
법인이 유리한 것은 이익을 회사에 두는 동안뿐입니다 — 10%와 45% 사이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로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45%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그 이익을 대표가 꺼내는 순간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배당에는 15.4%와 2,000만원 문턱이 붙습니다. 이익 1억원을 네 가지 방식으로 꺼내 세후 현금과 회사에 남는 돈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1-15 · 읽는 시간 약 20분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의2·제81조의2·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제55조(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제28조·시행령 제43조·제88조·제89조·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04조의27·제126조의6·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시행령 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2026년 요율
2026년 두 세율표 — 6~45%와 10~25%
개인사업자가 남긴 이익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이 남긴 이익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세율표가 다른
것보다 구조가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이익 전부가 그해 내 소득이 되어 6%에서 45%까지 오르고,
법인은 회사 소득이 되어 10%에서 25% 사이에서 끝납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은 회사와 별개로,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다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년 귀속분도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8구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며,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 2023년에 1%포인트씩 내렸던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개정입니다. 구간 금액이 그대로여서 누진공제도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 | 2023~2025년 개시 사업연도 |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10% | 없음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94억 2,000만원 |
세율은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이 정합니다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 3월에 내는 2026 사업연도분부터 10·20·22·25%가 적용됩니다. 2026년 3월에 신고한 2025 사업연도분은 종전 9·19·21·24%로 계산된 것입니다. 6월 결산 법인은 2026년 6월 30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세율이고, 3월 결산 법인은 202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가 2026년 이후에 시작되므로 처음부터 새 세율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율표가 따로 있습니다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부터 1%·2%·2.2%·2.5%로 함께 0.1%포인트 올라, 실부담은 11%·22%·24.2%·27.5%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개인의 개인지방소득세도 산출세액의 10%이므로, 아래 계산은 국세만 놓고 비교하고 지방소득세는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 매출선이 정하는 첫 갈림길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실무적인 출발점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대상이 되면 세무사·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은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미뤄집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1·2그룹 업종이라도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5억원 기준을 씁니다. 기준은 2018년 귀속부터 같은 숫자입니다.| 업종군 | 2026년 수입금액 기준 | 대표 업종 |
|---|
| 1그룹 | 15억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
| 2그룹 | 7억 5,0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 3그룹 |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작년 매출이 아니라 그해 매출입니다기장 의무(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신고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되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본인도 모르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차량·설비)을 팔아 생긴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업종이 둘이면 그냥 더하지 않고 환산해서 더합니다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나머지 업종 수입에 주업종 기준을 그 업종 기준으로 나눈 값을 곱해 더합니다(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준용). 음식점 6억원과 식자재 도소매 3억원이면 주업종은 음식점(2그룹)이고, 3억 × (7억 5,000만 ÷ 15억) = 1억 5,000만을 더해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단순 합계 9억원보다 적지만 기준선에는 정확히 닿습니다. 도소매 2억 8,000만원이면 7억 4,000만원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계산. 도소매업 수입금액 16억원, 산출세액 5,000만원인 사업자. 두 기준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므로 대개 산출세액 기준이 잡히고, 총수입금액 기준은 16억원이어도 32만원에 그칩니다. 확인비용 200만원이면 60%인 120만원이 그대로 공제되고, 250만원을 써도 120만원에서 멈춥니다(조특법 제126조의6, 시행령 제121조의6). 기장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 금액 | 계산 |
|---|
|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 | 250만원 | 산출세액 5,000만원 × 사업소득 비중 100% × 5% |
| 총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 32만원 | 총수입금액 16억원 × 1만분의 2 |
| 실제 부과액 | 250만원 | 두 금액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81조의2)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120만원 한도 |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법인으로 바꿔도 확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또는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없어 처음부터 20%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이 150만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같은 이익, 다른 세금 — 5,000만원부터 5억원까지
법인세율이 개인 세율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인 이익은 회사 것이고, 개인
이익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남겨 두는 동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돈을 대표가 꺼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과세됩니다. 아래 표는 회사에 남겨 두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가정 계산. 개인은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법인은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초과분 20%)로 계산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개인은 이 금액을 모두 쓸 수 있고, 법인은 이 금액이 회사 통장에 남습니다.|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
| 5,000만원 | 624만원 | 500만원 | 124만원 |
| 1억원 | 1,956만원 | 1,000만원 | 956만원 |
| 2억원 | 5,606만원 | 2,000만원 | 3,606만원 |
| 5억원 | 17,406만원 | 8,000만원 | 9,406만원 |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구간이 아니라 누진 구조입니다5,000만원에서는 차이가 124만원이지만 5억원에서는 9,406만원입니다. 개인은 5억원 구간에 40%가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2억원을 넘는 금액에 20%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2억원을 넘어서면 법인 유보의 세금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5억원을 넘으면 매년 1억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법인에는 개인에게 없는 비용이 붙습니다세무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고, 법인 등기·공증·주주총회 서류 비용과 등록면허세가 설립 때 들며, 대표에게 급여를 주면 4대보험료가 회사와 대표 양쪽에 생깁니다. 이익이 5,000만원 수준이면 이 비용이 124만원의 세금 차이를 쉽게 넘어섭니다. 법인전환은 이익 규모가 커지고 그 이익을 당장 다 꺼내 쓰지 않을 때 계산이 맞습니다.
대표 급여 — 법인에서만 비용이 되는 돈
개인사업자는 자기에게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남은 이익이 곧 본인 소득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비용(손금)이 되고,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이익을 꺼내는 첫 번째 통로가 급여입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가정 계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만 적용하고,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뒤 기본세율을 곱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표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3,000만원 | 975만원 | 1,875만원 | 155만원 |
| 4,000만원 | 1,125만원 | 2,725만원 | 283만원 |
| 5,000만원 | 1,225만원 | 3,625만원 | 418만원 |
| 6,000만원 | 1,275만원 | 4,575만원 | 560만원 |
| 1억원 | 1,475만원 | 8,375만원 | 1,434만원 |
2026년 요율 기준 가정 계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37만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임의가입).| 2026년 4대보험 — 대표 급여 4,000만원 | 요율 | 회사 부담 | 대표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5% | 190만원 | 190만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19% | 143만 8,000원 | 143만 8,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8만 9,000원 | 18만 9,000원 |
| 합계 | — | 352만 7,000원 | 352만 7,000원 |
무보수 대표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급여를 0원으로 하면 회사에 이익이 남아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는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비게 됩니다. 무보수로 운영하려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하고, 나중에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면 그 시점에 소득이 몰립니다.
급여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따라오고, 배당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이라 급여를 올리면 함께 오릅니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배당으로 돈을 꺼내는 전략을 세울 때 소득세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를 빼먹으면 실수령액이 어긋납니다.
배당 — 2,000만원까지는 15.4%로 끝납니다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배당은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낸 뒤의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겹치는 구조이고, 세법은 그 이중과세를 배당세액공제로 일부 덜어 줍니다.
개인이 배당을 받으면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이자·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원천징수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정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당금 | 원천징수 15.4% | 실수령 | 과세 방식 |
|---|
| 1,000만원 | 154만원 | 846만원 | 원천징수로 종결 |
| 2,000만원 | 308만원 | 1,692만원 | 원천징수로 종결(기준선) |
| 2,001만원 | 308만 1,540원 | 1,692만 8,460원 |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 |
| 3,000만원 | 462만원 | 2,538만원 |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
1원이 넘으면 전액이 합산됩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은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합친 금액입니다. 예금 이자가 1,500만원이면 배당 600만원에서 이미 기준을 넘습니다. 이때는 배당 600만원 전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다른 소득이 많은 대표는 35% 이상 구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배당을 2,000만원 이하로 나눠 여러 해에 받는 설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에 생긴 배당 분리과세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고배당기업 배당에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조특법 제104조의27), 배당성향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의 배당만 대상입니다. 대표가 자기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종전과 같이 15.4% 원천징수 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배당 분리과세'를 1인 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익 1억원을 꺼내는 네 가지 방법
회사에 1억원의 이익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개인사업자로 남는 경우와 법인으로 전환한 뒤 꺼내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합친 세금, 대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 회사에
남는 돈을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가정 계산, 국세만.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각 10%),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4대보험은 넣지 않았고 만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D는 배당 2,000만원을 15.4%로 계산, E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근로소득과 합산한 산출세액입니다. E는 배당세액공제를 넣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조금 높게 잡혔습니다.| 이익 1억원 | 법인세 | 대표 소득세 | 대표 현금 | 회사 유보 | 세후 합계 |
|---|
| A. 개인사업자 그대로 | — | 1,956만원 | 8,044만원 | — | 8,044만원 |
| B. 법인 · 전액 유보(급여 0) | 1,000만원 | — | 0원 | 9,000만원 | 9,000만원 |
| C. 법인 · 급여 4,000만원 | 600만원 | 283만원 | 3,717만원 | 5,400만원 | 9,117만원 |
| D. 법인 · 급여 4,000만 + 배당 2,000만 | 600만원 | 591만원 | 5,409만원 | 3,400만원 | 8,809만원 |
| E. 법인 · 급여 4,000만 + 배당 3,000만 | 600만원 | 798만원 | 6,202만원 | 2,400만원 | 8,602만원 |
표를 읽는 순서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입니다세금만 보면 A(1,956만원)가 가장 많고 B(1,000만원)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B는 대표가 쓸 수 있는 현금이 0원입니다. 법인 안의 9,000만원을 나중에 꺼내면 그때 급여세나 배당세가 붙습니다. 실제로 꺼내 쓴 뒤 남는 돈은 C 9,117만원, D 8,809만원, E 8,602만원 순이고, A는 8,044만원입니다. 꺼내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법인의 이점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을 넣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C의 대표 급여 4,000만원에는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앞의 표대로 회사와 대표가 각각 352만 7,000원, 합계 70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C의 세후 합계는 9,117만원에서 8,412만원으로 줄어 A(8,044만원)와의 차이가 1,073만원에서 36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인 기장료와 등록 비용을 더 빼면 작은 이익에서는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법인전환 — 이월과세·포괄양수도·5년 사후관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안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특통 32-29…2). 그래서 영업권을 얹은 가격으로 넘기는 구조는 이월과세 계산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어기면 |
|---|
| 전환 방식 | 현물출자, 또는 발기인 출자 후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 | 일반 사업양수도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
| 자본금 | 설립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자산 − 부채) 이상 | 1원이라도 모자라면 특례 전체 탈락 |
| 대상 자산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주택·주택 취득권은 제외 |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 법인은 제외 | 이월과세 적용 불가 |
| 신청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신청하지 않으면 즉시 과세 |
|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 사업 유지, 지분 50% 이상 처분 금지 | 이월과세액을 2개월 내 납부 |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반대로 핵심 설비나 인력, 거래처 계약이 빠져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과세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넘기는 방식 | 부가가치세 | 근거 |
|---|
| 사업의 포괄양도(사업장별 권리·의무 승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
| 자산별 개별 매각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 일반 재화 공급 |
| 포괄양도인지 불분명 | 양수자가 대리납부로 정리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5년 안에 정리하면 이월한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 포함), 대표가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5년 안에 지분을 정리하거나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면 이월과세를 전제로 한 절세 효과는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종전 사업의 승계라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법인을 세웠다가 아무것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는 이월과세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여부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도 남는 함정 — 가지급금 4.6%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이라는 절차 없이 가져다 쓰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세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받지 않은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더합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차입금이 없거나 신고 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정 계산. 인정이자는 매일 잔액(적수)으로 계산하므로 중간에 갚으면 줄어듭니다.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도 손금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가지급금(1년 유지) | 인정이자 4.6% | 법인세 10% 구간 | 대표 상여 처분 |
|---|
| 5,000만원 | 230만원 | 23만원 | 23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
| 1억원 | 460만원 | 46만원 | 46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
| 3억원 | 1,380만원 | 138만원 | 1,38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
세금이 두 번 붙고, 세무조사에서 먼저 보이는 계정입니다인정이자는 회사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실제로 오간 현금은 0원인데 과세표준만 두 곳에서 올라갑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3년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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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규모부터 확인한다최근 3년 이익이 2억원을 넘고, 그 이익을 당장 개인적으로 쓸 계획이 없다면 법인 유보의 세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5,000만원 수준이면 법인 유지비가 세금 차이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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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계산한다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억 5,000만·5억)에 닿는지, 겸업이면 환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해가 전환 검토의 자연스러운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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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배당의 합계를 정한다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 안에서 나눕니다. 2,000만원을 넘기면 배당 전액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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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과 자본금을 정한다현물출자냐 포괄양수도냐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잡고, 3개월·5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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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3년은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다사업 초기에 법인 카드와 대표 개인 카드를 섞으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급여·배당·임차료 같은 이름 있는 거래로 돈을 꺼내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입니다.
법인전환은 결국 장부와 숫자 비교로 결정됩니다. 올해 이익과 경비를 표로 남겨 두면 비교가 가벼워집니다
무료 도구종합소득세·경비율 계산기매출과 경비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을 때의 세금부터 확인하세요.바로 계산하기 →무료 도구부가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계산기법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유형도 달라집니다. 전환 전후 납부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바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2억원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이익이 2억원을 넘고 그 돈을 당장 개인적으로 쓰지 않을 계획이면 법인 유보의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이익이 5,000만원 수준이면 법인 기장료·등록 비용·4대보험이 세금 차이 124만원을 쉽게 넘어섭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해인지도 함께 보세요.
성실신고확인은 매출 기준인가요, 이익 기준인가요?
매출(수입금액) 기준입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도소매·농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7억 5,000만원, 서비스·임대 등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판정은 작년이 아니라 신고하는 그해 매출로 합니다.
대표 급여를 높게 잡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회사 쪽에서는 급여가 손금이 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대표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생깁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급여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가 약 283만원, 4대보험이 회사·대표 각각 353만원입니다.
배당 2,000만원은 배당만 세는 건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으로 셉니다. 예금 이자가 있으면 배당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넘으면 배당 전액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대표가 자기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2026년에 생긴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바로 나오나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이나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월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해당되며, 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
가지급금은 연말에 갚으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매일 잔액으로 계산하므로 연중 보유한 기간만큼 이미 쌓였습니다. 갚는 시점이 앞설수록 금액이 줄어들 뿐이고, 12월 말에 갚았다가 1월에 다시 꺼내는 방식은 실질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의2·제81조의2·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제55조(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제28조·시행령 제43조·제88조·제89조·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04조의27·제126조의6·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시행령 제23조, 2026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요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익과 급여·배당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이고, 지방소득세·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전환과 급여·배당 설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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