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업이라도 감면은 0%에서 100% — 만 34세와 주소 한 줄이 세금을 가릅니다

감면율은 세 칸입니다 — 청년인지, 어디서 창업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곧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감면율은 청년인지와 창업 지역으로 정해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수도권 안에서도 감면이 생겼습니다.

청년인가 — 만 34세, 병역 6년까지 빼 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그 기간을 6년까지 빼고 계산하므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사실상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창업일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지고, 이후에 나이가 들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어디서 창업했나 —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역은 창업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판정합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의 일부 시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이고, 같은 시 안에서도 동 단위로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안이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공표된 4개 군은 '수도권 외'와 같은 100%가 적용됩니다.

업종 — 18개 목록에 없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

감면은 조문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하므로, 사업자등록할 때 고른 업종코드가 감면의 출발점입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은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감면 자체가 없습니다.

창업인가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감면의 전제는 '새로운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인수했거나, 법인으로 바꿨거나,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했다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이 판정이 끝나야 합니다.

5년·5억, 그리고 감면 전후 세액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첫해로 봅니다. 그래서 결손이 이어지는 초기 몇 해는 감면 기간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1. 1
   업종코드부터 확인한다사업자등록 전에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18개 업종과 각 호 제외 항목에 내 사업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소매업, 제조업과 도매업은 코드 하나로 갈립니다.
2. 2
   창업일과 나이·병역을 서류로 남긴다사업개시일, 대표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병역 기간을 병적증명서로 정리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로 지분 요건을 확인합니다.
3. 3
   사업장 주소로 지역을 판정한다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를 법정동까지 확인합니다. 남양주·시흥·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같은 시에서도 갈립니다.
4. 4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낸다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은 신고해야 받는 것이고, 나중에 경정청구로도 가능하지만 근거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5. 5
   사전 컨설팅과 사후관리 서류를 챙긴다국세청의 소득세 공제·감면 사전 컨설팅을 받아 두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과세처분이 나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업종·고용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