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1%와 2%를 가르는 것은 며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입니다. 발급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긴 발급은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못 끊으면 2%가 붙습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아홉 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무발급 대상 — 법인은 전부, 개인은 8천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선택이 아니라 매출 규모로 정해지는 의무입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봅니다.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기준 |
|---|---|---|
| 법인사업자 | 전부 의무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음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8천만원 이상 | 사업장별 판정 · 다음 해 7월 1일부터 |
| 개인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발급 의무 ·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 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 부가세가 없는 거래이므로 계산서로 발급 |
기준은 세 번 낮아졌습니다
| 적용 시기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 비고 |
|---|---|---|
| 2022. 7. ~ 2023. 6. |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 — |
| 2023. 7. ~ 2024. 6. | 1억원 이상 | 기준 1억원 인하 |
| 2024. 7. 이후 공급분 | 8천만원 이상 | 현재 기준 |
과세 매출만 보면 기준을 넘고도 모릅니다
판정은 과세분만이 아니라 면세분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농·수·축산물이나 면세 용역을 함께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만 보면 8천만원 아래로 보여도, 면세 공급가액을 더하면 대상이 됩니다. 과세 5,800만원 + 면세 2,400만원이면 합계 8,200만원으로 대상입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계속 대상입니다
의무는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의무 기간이고, 2026년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무발급 기간은 다음 연도 6월 30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2023년 7월 1일 이후 대상자부터). 그해 매출이 줄었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급 기한 — 공급시기가 기준이고, 다음 달 10일은 예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를 넘긴 날·용역을 마친 날입니다. 원칙은 그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모아 끊는 월합계 계산서만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원칙 | 공급시기(재화 인도·용역 제공 완료)에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
| 거래처별·월합계 발급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10일이 토요일·공휴일 | 다음 영업일까지 (작성일자는 그대로) | 국세기본법 제5조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
| 전송 특례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되면 합계표 명세 작성 면제 | 국세청 안내 |
2026년 마감일
| 공급월 | 마감일 | 요일 | 실제 마감 |
|---|---|---|---|
| 1월분 | 2월 10일 | 화 | 2월 10일 |
| 2월분 | 3월 10일 | 화 | 3월 10일 |
| 3월분 | 4월 10일 | 금 | 4월 10일 |
| 4월분 | 5월 10일 | 일 | 5월 11일(월) |
| 5월분 | 6월 10일 | 수 | 6월 10일 |
| 6월분 | 7월 10일 | 금 | 7월 10일 |
| 7월분 | 8월 10일 | 월 | 8월 10일 |
| 8월분 | 9월 10일 | 목 | 9월 10일 |
| 9월분 | 10월 10일 | 토 | 10월 12일(월) |
| 10월분 | 11월 10일 | 화 | 11월 10일 |
| 11월분 | 12월 10일 | 목 | 12월 10일 |
| 12월분 | 2027년 1월 10일 | 일 | 1월 11일(월) |
작성일자·발급일·전송일은 서로 다릅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 발급일은 계산서를 만들어 상대에게 보낸 날, 전송일은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날입니다. 가산세는 이 셋에 따로 붙습니다. 마감일이 밀린 달에 여유가 생겼다고 작성일자를 다음 달로 바꾸면, 그것은 기한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가산세 — 1%와 2%를 가르는 것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발급이 늦었을 때 1%인지 2%인지는 며칠 늦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는지로 갈립니다.
| 위반 유형 | 발급하는 사업자 | 받는 사업자 | 근거 |
|---|---|---|---|
|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1% | 0.5%(지연수취) |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제2호 |
| 종이 발급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 1% | — | 제2호 가목 |
|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 | 제2호 나목 |
| 지연전송 | 0.3% | — | 제3호 |
| 미전송 | 0.5% | — | 제4호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사실과 다름 | 1% | — | 제5호 |
확정신고기한은 1기(1~6월)가 7월 25일, 2기(7~12월)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였습니다. 즉 6월에 공급한 거래를 7월 10일까지 끊지 못했더라도 7월 27일 안에만 발급하면 1%로 끝나고, 그날을 넘기면 2%가 됩니다.
| 위반 유형 | 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 계산 |
|---|---|---|
| 지연발급 1% | 100,000원 | 10,000,000 × 1% |
| 미발급 2% | 200,000원 | 10,000,000 × 2% |
| 종이 발급 1% | 100,000원 | 10,000,000 × 1% |
| 지연전송 0.3% | 30,000원 | 10,000,000 × 0.3% |
| 미전송 0.5% | 50,000원 | 10,000,000 × 0.5% |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착오로 한두 건 늦은 것과, 신고를 피하려고 발급을 미룬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 아홉 가지 사유와 사유별 기한
금액이 틀렸거나 반품이 생겼을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이 다르고, 작성일자가 어느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되는지를 정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령부터는 사유가 아홉 가지입니다.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기한 | 근거(시행령 제70조 제1항) |
|---|---|---|---|
| ① 반품(환입) | 환입된 날 | 환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제1호 |
| ② 계약 해제(공급이 없던 것)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제2호 |
| ③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증감 | 증감 사유 발생일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제3호 |
| 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 당초 작성일 | 개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제4호 |
| ⑤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당초 작성일 | 착오를 인식한 날 | 제5호 |
| ⑥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외' | 당초 작성일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제6호 |
| ⑦ 착오로 이중 발급 | 당초 작성일 | 착오를 인식한 날 | 제7호 |
| ⑧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 | 당초 작성일 | 착오를 인식한 날 | 제8호 |
| ⑨ 세율을 잘못 적용 | 당초 작성일 | 착오를 인식한 날 | 제9호 |
해제와 해지는 다릅니다
| 구분 | 효과 | 발급 내용 | 대표 사례 |
|---|---|---|---|
| 계약 해제(②) | 소급 소멸 — 처음부터 없던 거래 | 당초 공급가액 전액을 음(-)으로 | 매매계약 취소·분양계약 무효 |
| 계약 해지 등(③) | 장래 소멸 —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 | 늘거나 줄어든 차액만 조정 | 계속적 계약 중단, 단가 조정 |
수정발급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해제 수정발급을 다음 달 10일 넘겨 발급하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서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음(-)으로 차감합니다. 월합계로 발급하는 거래라면 반품액을 별도 수정계산서로 끊지 않고, 그 달 합계에서 차감해 한 장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과 결제수단에 따라 갈리는 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상대인지, 영수증으로 끝나는 거래인지가 먼저입니다. 사업자 거래인데 영수증을 끊으면 상대가 매입세액을 못 받고, 그 손실은 거래 관계로 돌아옵니다.
| 상황 | 발급 방식 | 근거 |
|---|---|---|
| 소매업(온라인 소매 포함)·음식점·숙박업 | 영수증이 원칙. 사업자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1조 |
| 미용·욕탕,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 | 본업 용역은 영수증. 감가상각자산·본업 외 용역은 요구 시 발급 | 시행령 제71조 |
|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일부 업종 제외) | 법 제33조 제2항 |
| 택시운송·노점·행상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법 제36조 제3항 |
| 수출·내국신용장 |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개설되면 수정발급 | 시행령 제70조 제4호 |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구분 | 발급 방식 | 기준 시점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10%) | 그 다음 해 7월 1일 ~ 다음 다음 해 6월 30일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 같은 기간 |
| 신규 개업 첫 적용기간 | 영수증 | 개업일 ~ 다음 해 6월 30일 |
| 영수증 발급 업종(소매·음식·숙박 등) | 영수증이 원칙 | 요구받으면 발급 |
거래처가 발급을 거부하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전에 내용증명·요청 기록을 남겨 두어야 확인이 빨리 진행됩니다.
발급하면 줄어드는 것 — 건당 200원과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담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급 자체가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신고할 때 적을 것도 줄어듭니다.
| 혜택 | 내용 | 조건 |
|---|---|---|
| 발급세액공제 |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또는 해당 연도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 합계표 명세 면제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합계액만 기재 |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
| 보관 의무 없음 |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출력·보관하지 않아도 됨 | 전자세금계산서 전부 |
| 발급 방법 | 홈택스(모바일 포함) 또는 ASP·ERP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연 100만원은 몇 건인가
건당 200원이므로 한도 100만원은 5,000건입니다. 월 300건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면 월 6만원, 연 72만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신고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실제 이득입니다. 거래처 100곳과 거래하면 매 신고마다 100줄을 대조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무료 도구부가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계산기이번 과세기간 납부할 부가세와 유리한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해 두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신고 금액이 함께 정리됩니다.바로 계산하기 →매달 10분 — 10일 전에 끝내는 순서
세금계산서 사고는 대부분 10일 직전에 몰아서 처리하다 생깁니다. 발급은 미루지 말고, 확인만 마감일에 하는 순서로 바꾸면 됩니다.
- 1공급일에 작성일자를 적는다납품일·용역 완료일을 그 자리에서 기록합니다.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2매주 금요일에 발급한다월합계로 미루지 않고 주 단위로 끊으면 10일에 몰리는 일이 없고, 상대의 매입세액 공제도 빨라집니다.
- 3거래처 정보를 먼저 확인한다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이메일. 착오 발급은 ⑤ 사유로 두 장(음수·정정)을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 4전송 결과를 확인한다홈택스 전송 결과 화면에서 실패 건이 없는지 봅니다. 발급만 하고 전송이 안 되면 0.5%가 붙습니다.
- 5확정신고기한 전에 합계표를 본다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미발급 건이 남아 있으면 여기서 2%가 확정됩니다.
| 자주 생기는 상황 | 잘못된 대응 | 바른 대응 |
|---|---|---|
| 거래처가 다음 달에 계산서를 요청 | 작성일자를 다음 달로 바꿔 발급 | 작성일자는 공급일, 발급만 늦추고 10일 안에 끊기 |
| 금액이 나중에 조정됨 | 당초 계산서를 지우고 새로 발급 | ③ 사유로 차액만 수정발급 |
| 반품 발생 | 매출에서 조용히 빼기 | ① 환입 수정발급 또는 그 달 합계에서 차감 |
| 같은 건을 두 번 발급 | 그대로 두기 | ⑦ 사유로 음(-) 한 장 발급 |
|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전표 | 사업자 거래에도 카드로 처리 | 상대가 매입세액을 못 받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는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이면서, 상대의 매입세액을 만들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한 장이 늦으면 내 가산세 1%와 상대의 0.5%가 함께 발생합니다. 10일에 몰아서 처리하는 대신 주 단위로 끊는 것만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발급 내역과 납부세액을 파일로 관리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2025년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대상이고, 2026년 합계가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되나요?
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만 부담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 2%가 됩니다.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른 수정발급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고, 계약해제 수정발급을 다음 달 10일 넘겨 발급하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만 하고 국세청 전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부과됩니다.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겹쳐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송하지 않은 건은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적용기간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로 처리해도 되나요?
소비자(사업자가 아닌 자) 상대 소매·음식·숙박 같은 업종은 영수증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사업자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며,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면 상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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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확인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의무발급 대상 판정, 가산세 감경,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선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실제 기한은 연중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규마켓 · 더스탠다드랩 (709-12-02980) · 대표 김준규 · 통신판매업 신고 2025-부산사하-026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57 (삼풍아파트) B동 307호 · 문의 070-8095-2910. 이 페이지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 상품 구매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법령과 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변호사·건축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준규마켓 · 더스탠다드랩 (709-12-02980) · 대표 김준규 · 통신판매업 신고 2025-부산사하-026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57 (삼풍아파트) B동 307호 · 문의 070-8095-2910. 이 페이지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 상품 구매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법령과 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변호사·건축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