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 곳과 보증하는 곳이 다릅니다 — 7,000만원, 2년 거치, 연 4.72%
정책자금은 두 갈래입니다.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과, 공단은 대상자만 확인하고 보증재단 보증서를 달아 은행이 실행하는 대리대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도·거치기간·금리 산식은 공고가 정하고, 보증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 성격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4분기 기준금리와 자금별 조건으로 실제 월 납입액까지 계산했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서 대출은 창구가 두 개입니다
이름이 섞여 쓰이지만 재원이 다릅니다. 정책자금은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이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은 은행 자금에 재단의 보증을 붙인 대출입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이 대리대출입니다. 공단이 “이 사람은 정책자금 대상”이라는 확인서만 발급하고, 보증서와 대출은 재단과 은행이 맡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정책자금 직접대출 | 정책자금 대리대출(보증서) | 재단 보증서 대출 |
|---|---|---|---|
| 돈의 출처 | 정부 기금(공단) | 정부 기금 + 은행 자금 | 은행 자금 |
| 심사 주체 | 공단이 기술성·성장성·경영능력·신용도를 평가 | 공단은 대상자 확인만, 보증기관과 은행이 심사 | 재단이 보증심사, 은행이 여신심사 |
| 신청~실행 | 평균 1~2개월 | 평균 2~3개월 | 재단·은행 일정에 따름 |
| 상환 관리 | 공단 | 대출 은행 | 대출 은행 |
| 금리 결정 | 분기 고시 기준금리 + 가산 − 우대 | 같은 산식, 은행이 적용 | 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보증료 | 없음 | 있음(보증금액 × 요율) | 있음(보증금액 × 요율) |
| 한도 | 자금별 한도(운전 1억~2억, 시설 5억~10억) | 자금별 한도(주로 7,000만~1억) | 재단 보증상품별 |
한도는 자금별 한도와 기업당 총액, 두 겹입니다
공고의 자금별 한도와 별개로, 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새로 받을 금액을 합쳐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원) 안에서 운용됩니다. 자금을 하나 더 받는다고 무한정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자금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 | 방식 | 한도 | 기간(거치) |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 | 연 7,000만원 | 5년(2년) | 기준 + 0.6%p |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 | 운전 1억원 · 시설 5억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기준 + 0.6%p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 | 7,000만원 | 5년(2년) | 기준 + 0.0%p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직접·대리 | 7,000만원 | 5년(2년) | 기준 + 0.0%p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 | 3,000만원 | 5년(2년) | 기준 + 1.6%p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 | 일반형 운전 1억·시설 5억 / 혁신형 운전 2억·시설 10억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기준 + 0.4%p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 | 일반형 7,000만 · 희망형 1억 · 도약형 2억원 | 5년(2년) | 유형별 가산 |
| 대환대출 | 대리 | 5,000만원 | 10년(2년 또는 비거치) | 고정 4.5%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 | 1억원 | 7년(2년) | 고정 2.0%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대리 | 1억원 | 5년(2년) | 고정 2.0% |
한도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자금별 한도는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지 승인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둘째, 운전자금 총액 한도 5억원은 기존 잔액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이미 2억 1,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새로 잡을 수 있는 폭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긴급경영안정 자금처럼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한다고 적힌 자금은 잔액 합산 방식이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신청 전에 통합콜센터(1533-0100)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정책자금에서 보는 범위 | 기간·한도 |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인건비·임차료처럼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5년(거치 2년), 기업당 운전 5억원 |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확보(매입·경·공매) 자금.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 8년(거치 3년), 시설 포함 10억원 |
용도를 섞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은 돈을 설비 구입에 쓰거나, 시설자금을 인건비에 돌리면 자금용도 위반이 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사용계획대로 집행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다음 자금을 받을 때의 성실상환 이력이 됩니다.
금리 = 기준금리 + 가산 − 우대, 셋이 매 분기 움직입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은행이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분기마다 고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하며, 기준금리는 매 분기 첫 달 10일에 바뀝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실행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적용 분기 | 기준금리 | 일반경영안정(+0.6%p) | 청년고용연계(+0.0%p) |
|---|---|---|---|
| 2026년 2분기 | 연 3.44% | 연 4.04% | 연 3.44% |
| 2026년 3분기 | 연 3.85% | 연 4.45% | 연 3.85% |
| 2026년 4분기 | 연 4.12% | 연 4.72% | 연 4.12% |
| 우대 유형 | 요건(예) | 인하 폭 |
|---|---|---|
| 정책 우대 | 공단·은행권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0.1%p |
| 성실상환 | 공단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안에 10일 이상 연체 없이 분할상환 중이거나 완납 | 0.3%p |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4분기에 일반경영안정자금 7,000만원을 실행하면서 비수도권(0.2%p)과 노란우산공제 가입(0.1%p)으로 우대 0.3%p를 받으면 적용금리는 연 4.72%에서 0.3%p를 뺀 연 4.42%가 됩니다. 반대로 우대가 하나도 없으면 연 4.72% 그대로입니다. 같은 7,000만원이라도 연 0.3%p 차이는 5년 동안 100만원 안팎의 이자 차이를 만듭니다.
거치 2년은 원금을 미루는 것이지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거치”라는 말만 보고 월 부담이 없다고 이해하면 첫 고지서에서 어긋납니다. 거치기간에도 이자는 나갑니다. 아래는 2026년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조건(7,000만원, 연 4.72%, 5년, 2년 거치,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을 그대로 넣은 계산입니다.
| 회차 | 남은 원금 | 이자 | 원금 상환 | 월 납입 |
|---|---|---|---|---|
| 1개월차(거치 중) | 70,000,000원 | 275,333원 | 0원 | 275,333원 |
| 24개월차(거치 마지막) | 70,000,000원 | 275,333원 | 0원 | 275,333원 |
| 25개월차(상환 시작) | 70,000,000원 | 275,333원 | 1,944,444원 | 2,219,777원 |
| 36개월차 | 46,666,672원 | 183,556원 | 1,944,444원 | 2,128,000원 |
| 48개월차 | 23,333,344원 | 91,778원 | 1,944,444원 | 2,036,222원 |
| 60개월차(마지막) | 1,944,444원 | 7,648원 | 1,944,444원 | 1,952,092원 |
거치기간을 길게 잡는 판단은 자금 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자금처럼 설비를 들이고 매출이 붙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자금은 거치 3년이 도움이 되고, 운전자금은 거치를 줄여 총이자를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총이자는 원금 × 금리 × 기간에 가까우므로, 거치가 길수록 갚는 총액이 늘어납니다. 대출 방식을 바꿔 가며 총이자를 비교하는 계산은 대출 이자·원리금 상환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증료는 이자와 별도로 재단에 냅니다
보증서가 붙는 대출에는 이자 말고 보증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제1항은 보증금액에 신용도 등을 고려한 요율을 곱해 보증료를 낸다고 정합니다. 실제 요율은 재단 업무방법서와 보증상품이 정하고, 은행 공시를 보면 공통 기준요율이 연 1.00%, 실제 적용 구간이 연 0.5~2.0%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은 연 0.5~1.0%대가 흔합니다.
| 보증료율(연) | 보증기간 5년 보증료 | 월 환산 | 비고 |
|---|---|---|---|
| 0.5% | 1,750,000원 | 29,167원 | 우대·정책보증에서 흔한 구간 |
| 0.8% | 2,800,000원 | 46,667원 | 신용도 중간 구간 |
| 1.0% | 3,500,000원 | 58,333원 | 공시 기준요율 |
| 2.0% | 7,000,000원 | 116,667원 | 신용도가 낮거나 보증비율이 높을 때 |
보증료는 보증기간 전체분을 보증서 발급 때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 만기 7,000만원, 연 1.0%라면 350만원을 처음에 내는 셈입니다. 보증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재단에 신청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대출을 전액 조기상환하면 남은 기간만큼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환급 대상은 신용보증해드림 누리집의 환급보증료 조회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정책자금은 0원, 일반 보증부대출은 1%
정책자금 대출의 장점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취급은행 상품공시를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서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재단 보증부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정책자금 대출(직접·대리) | 일반 재단 보증부대출 |
|---|---|---|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상환금액 × 1.00%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 면제 조건 | 해당 없음 | 취급 후 3년 경과, 잔여기간 1개월 미만, 상품별 별도 규정 |
| 보증료 환급 | 전액 상환 시 잔여기간 환급 | 전액 상환 시 잔여기간 환급 |
| 인지세 |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고객 50% 부담) | 같음 |
| 담보 | 보증서(근저당 없음) | 보증서 |
일반 보증부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은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3,000만원을 5년 만기로 받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전액 갚는다면, 상환금액 3,000만원 × 1.00% × 남은 1,095일 ÷ 1,825일 = 180,000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 금액이 0원이 되므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 갚을지가 계산으로 갈립니다.
신청은 다섯 단계, 예산은 접수 순서로 소진됩니다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췄다”와 “지금 접수 중이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4분기 대리대출 네 개 자금(일반경영안정· 장애인기업지원·청년고용연계·일시적경영애로)의 접수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고, 대환대출·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상시 접수 중이라는 안내가 누리집에 올라 있습니다. 2027년 공고는 12월 중순 이후 공지 예정입니다.
- 1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한다직접대출은 신청 시점에 대출제한 대상인지 자동 검증되고, 한 번 제한이 걸리면 결과를 고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2자금을 고른다업종·매출·업력·신용점수·교육 이수 여부로 대상 자금이 갈립니다. 해당 자금이 지금 접수 중인지 함께 봅니다.
- 3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쓴다기업현황과 자금 사용계획, 상환계획을 적습니다. 직접대출은 이 내용이 평가 대상입니다.
- 4확인서와 보증서를 받는다대리대출은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재단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재단이 창구입니다.
- 5은행에서 약정하고 실행한다금리 유형(변동·고정), 상환방식, 거치기간을 약정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총이자가 확정됩니다.
| 확인 항목 | 왜 봐야 하나 |
|---|---|
| 접수 상태 | 예산 소진 시 조건을 갖춰도 접수 불가. 누리집 첫 화면의 접수 안내가 기준 |
| 기업당 잔액 | 기존 대출잔액 + 신규 금액이 운전 5억·시설 포함 10억 안이어야 함 |
| 상환방식 | 직접대출은 매월 원금균등, 대리대출은 3개월 단위 70% + 만기 30% |
| 금리 유형 | 변동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고정금리는 우대금리 대상이 아님 |
| 총비용 | 이자 + 보증료 + 인지세. 7,000만원·연 4.72%·5년이면 이자 11,701,667원 + 보증료 |
자주 묻는 질문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정말 없나요?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대출이 확정되나요?
2026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준규마켓 · 더스탠다드랩 (709-12-02980) · 대표 김준규 · 통신판매업 신고 2025-부산사하-026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57 (삼풍아파트) B동 307호 · 문의 070-8095-2910. 이 페이지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 상품 구매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법령과 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변호사·건축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