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서 빠지는 건 3.3%가 아닙니다 — 15만원 공제, 2.7%, 그리고 매달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인가 — 세법과 보험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직 정산이 어긋나는 첫 지점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일당으로 줬다’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가 되지 않고, 반대로 하루만 일해도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부터 봅니다

일용이냐 아니냐보다 앞서 근로자냐 아니냐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도급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7%의 정체 — 15만원, 6%, 55%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뺍니다. 6%의 45%가 남으므로 실효세율이 2.7%가 됩니다. 2.7%를 일당 전체에 곱하면 안 됩니다.

일당별로 옮겨 보면

지급명세서 — 세금이 0원이어도 매달 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한 해치를 모아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 0원도 제출 대상입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여서 소득세가 0원이어도,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된 달에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세금을 걷는 서류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남기는 서류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소득금액증명을 떼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근거가 비고, 사업장은 미제출 가산세를 맞습니다.

세금과 신고서는 따로 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지급명세서는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같은 달 분인데 기한이 20일 차이 나므로, 10일에 원천세를 내고 명세서를 잊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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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5일지난달 일용근로자 명단과 일수·일당을 모아 지급대장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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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0일까지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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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일까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세금 0원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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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후접수번호와 제출내역을 내려받아 지급대장과 함께 보관합니다.

4대보험 — 산재는 전부, 나머지는 일수와 시간으로 갈립니다

4대보험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산재보험에는 당연히 들고, 국민연금에는 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용근로자 판정과 보험별 판정이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취득·상실 신고 대신 일용근로자 명부를 매달 내는 방식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그 달의 고용·산재보험이 정산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요건을 채우면 보험료가 이렇게 붙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계산이 바뀝니다

일용으로 시작한 사람이 계속 일하면 어느 달부터 일반근로자가 됩니다. 세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그해 1월 1일부터 받은 일용 급여까지 합쳐 연말정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바뀌는 것이 세금만이 아닙니다.

전환되는 달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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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시점 확정첫 근무일부터 달력으로 3개월(건설은 1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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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취득신고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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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시간·임금 구성·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정리해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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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정산 방식 변경그달부터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앞서 일용으로 뗀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남겨야 하는 서류 — 3.3%로 처리하면 생기는 일

일용 정산은 세금 액수보다 서류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돈을 줬어도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 제출할 명세서, 적용되는 공제, 4대보험 판정이 전부 달라집니다.

3.3%로 잘못 처리했다면

이번 달 정산 10분 점검표

매달 반복되는 일이므로, 확인 항목을 여섯 줄로 고정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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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명부 확정이름·주민등록번호·일수·일당·비과세 항목을 한 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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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계산(일당 − 15만원) × 2.7%로 소득세를, 그 10%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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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판정월 8일·월 60시간을 넘는 사람을 표시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대상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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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지키기10일 원천세,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 말일 지급명세서를 달력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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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감시첫 근무일이 3개월 전인 사람을 매달 확인해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