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명 뽑아도 서류는 다섯 장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2026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입니다. 수습 3개월은 10%를 줄여 9,288원까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4대보험은 건강보험이 14일, 나머지 셋이 다음 달 15일로 기한이 다릅니다. 처음 직원을 뽑을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숫자 세 개와 조건 두 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간급 | 10,320원 | 법정 최저임금 |
| 일급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 월급(주 40시간)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 수습 감액 시급 | 9,288원 | 10,320원 × 90% |
| 수습 감액 월급 | 1,941,192원 | 9,288원 × 209시간 |
수습 10% 감액은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10%를 줄여 지급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 6개월·3개월 계약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든 아니든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 홀서빙·주방보조·편의점 판매·물류 상하차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이 많아, 소규모 매장에서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액을 적용했다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애매하면 감액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 무엇을 적고, 언제 주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사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교부할 사항 | 함께 명시할 사항(제1항) |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임금(금액) |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시행령) |
실무에서 빠지는 항목
서식은 있는데 비어 있는 칸이 문제가 됩니다. 아래 다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대부분의 점검을 통과합니다.
- 임금 구성 — 시급 × 근로시간 = 기본급, 주휴수당 별도 표기, 지급일(예: 매월 10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 소정근로시간 — "주 20시간(월·수·금 14:00~20:00)"처럼 요일과 시간을 적습니다. "협의"만 적으면 나중에 계산이 안 됩니다.
- 휴일·휴게 — 주휴일,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 연차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 계약기간·수습 — 기간제라면 종료일, 수습을 두면 기간과 감액 여부
|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
|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제114조 제1호 |
| 근로자 명부 미작성 | 과태료 30만원(1차)·50만원(2차)·100만원(3차 이상) | 제41조·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 |
| 근로계약 서류 3년 미보존 | 과태료 80만원(1차)·150만원·300만원 | 제42조 |
| 임금대장 미작성 / 임금명세서 미교부 | 과태료 각 30만원(1차)부터 | 제48조 |
4대보험 취득신고 — 기한이 넷이 아니라 두 개입니다
직원을 뽑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취득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보험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14일과 다음 달 15일 두 갈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 보험 | 취득신고 기한 | 근거 | 비고 |
|---|---|---|---|
|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 가장 짧아서 기준일이 됩니다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2026.7~2027.6)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일용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갈음 |
| 산재보험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 고용보험 신고로 갈음 가능 |
| 첫 직원: 사업장 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직원 신고보다 먼저 |
자격취득일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첫 출근일입니다
신고서의 날짜 칸은 하나지만, 그 날짜는 실제로 일을 시작한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썼거나 첫 출근일이 계약서와 다르면 첫 출근 기록·출퇴근 기록·급여 계산 시작일을 대조해 확정합니다. 취득일이 틀리면 나중에 정정신고와 함께 임금·퇴직 정산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첫 직원 채용 30일 —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채용은 공고 → 계약 → 신고 → 첫 급여 순서로 흐릅니다. 각 단계에서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됩니다.
- 1공고 문구 점검성별·연령·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 제한은 차별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대 여성', '남자만' 같은 문구를 빼고 업무·시간·급여를 적습니다.
- 2근로계약서 작성·서면 교부첫 출근 전에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수습 여부를 채워 서명하고 1부를 교부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3첫 출근일 확정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실제 근로 개시일입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 시작일을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 4사업장 성립신고 → 취득신고첫 직원이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이어 4insure.or.kr에서 네 보험 취득신고를 한 번에 냅니다. 건강보험 14일 기한을 기준으로 2주 안에 끝냅니다.
- 5첫 급여일에 명세서 교부임금명세서에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4대보험 공제·실수령액을 항목별로 적어 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대장도 같은 값으로 남깁니다.
사장님이 가장 자주 걸리는 다섯 가지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직원 진정에서 반복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하세요.
| 흔한 오류 | 실제 기준 | 결과 |
|---|---|---|
| 수습이라며 10% 감액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조건 모두 필요 | 최저임금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누락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 미지급 임금 — 지급 + 지연이자 |
| 포괄임금으로 연장수당 포함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해 부족분 지급 | 미지급 임금, 감독 시 시정지시 |
| 5인 미만이라 계약서 안 씀 | 제17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 |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사 후 14일 넘게 급여·퇴직금 미지급 | 당사자 합의 없이는 14일 이내 지급 | 임금 체불 — 진정·형사처벌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수습 기간에 90%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으로 한 명 쓰면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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