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장에 걸린 돈 — 서면 교부, 수습 90%, 포괄임금 2026

법이 요구하는 일곱 칸 — 무엇을, 어디에 근거로 적나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취향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네 가지를 직접 정하고, 다섯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더합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붙는 기간제법 제17조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서식의 일곱 칸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식은 있는데 비어 있는 칸이 문제입니다

점검에서 걸리는 계약서는 대개 양식이 아니라 기재 내용입니다. 아래 네 줄이 구체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대부분의 지적을 피합니다.

• 임금 계산식 —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월 1,032,000원, 주휴수당 별도 41,280원, 매월 10일 계좌이체”처럼 숫자로 끝냅니다.
• 근로시간 — “주 20시간(월·수·금 14:00~20:00, 휴게 각 30분)”처럼 요일과 시각을 적습니다. “협의”·“추후 결정”은 나중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 수습 — 수습을 두면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따로 적습니다. 감액을 한다면 “수습 3개월, 최저임금의 90%”처럼 근거까지 남깁니다.
• 변경 — 근무시간이나 시급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다시 건넵니다(제17조 제1항 후단).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태료·진정은 서로 다른 절차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조문에 나와서 같은 제재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벌금(형사)이고, 기간제법 제17조를 어기면 과태료(행정)입니다. 벌금은 진정·수사·재판을 거쳐야 나오고, 과태료는 감독에서 바로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계약서와 별개로 매달 나갑니다

계약서를 잘 써 두어도 매달 주는 임금명세서가 비어 있으면 별개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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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접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온라인(노동포털) 또는 방문으로 진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급여 내역·출퇴근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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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조사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진술과 서류를 대조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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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지시금품 체불이나 서면 미교부가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기간제법 과태료는 이 단계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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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리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 송치로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수습 3개월 90% — 세 요건과 하나의 단서

“수습이라서 90%만 준다”는 말은 조건이 붙은 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뒤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숫자 90%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액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동안 적용되는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수습 종료 후 100%”처럼 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100%로 적어 놓고 급여만 90%로 주면, 서류와 통장이 어긋나 그 차액 전부가 체불로 계산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90%를 계속 주는 것은 요건 위반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32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 2026년 4월 지침이 바꾼 것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약정입니다. 대법원은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등).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는 ‘정산’이 붙어야 유효합니다

고정OT를 두면 월 급여가 단순해지지만, 정산을 빼먹는 순간 그 편리함이 체불로 바뀝니다.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주휴수당 — 월급에 ‘포함’이라고 적어도 되는 조건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한 줄을 어떻게 쓰느냐로 지급 근거가 흔들리는 항목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월급제에서 ‘포함’은 총액 검증을 뜻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총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근로분 1,032,000원(20×4.345×10,320원 상당)에 주휴 41,280원이 더해져야 하고, 이보다 적은 월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적으면 그 차액이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건네야 합니다

계약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처럼 근로자 개인의 합의 없이 바뀌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이번 주 10분 점검표

새 직원을 받기 전, 또는 기존 계약서를 정리할 때 여섯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숫자가 틀리면 나중에 차액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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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 서식 점검일곱 칸이 있는 서식인지 확인하고, 빈칸을 숫자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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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 최저임금 대조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수습 감액을 썼다면 요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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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 명세서 정리이번 달 급여명세서에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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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급여일 — 교부 확인서명본 또는 전자문서 수신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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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 생기면 — 재교부시급·시간이 바뀐 달에 새 계약서를 다시 건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