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달의 다음 달 25일이 마지막입니다 — 잔존재화, 권리금 8.8%, 상실신고 14일

폐업일이 신고 달력의 기준점입니다

가게를 닫으면 세금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의 기준이 “폐업일이 속한 달”인 것과 “폐업한 해의 다음 해”인 것이 섞여 있어서, 문을 닫고 나서도 반년 넘게 신고가 남습니다. 2026년 11월 10일에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정산 전체 순서와 지원금·채무 정리는 폐업 정산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 과세기간이 6개월에서 잘립니다

평소 부가세 신고는 6개월 단위입니다. 폐업하면 그 6개월이 폐업일에서 잘립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에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에 폐업하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분을 빼고 남은 기간만 신고합니다.

1. 1
   폐업일을 먼저 확정한다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입니다. 모호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임대차 종료일·영업 종료일을 증빙과 함께 남겨 두세요.
2. 2
   마지막 거래분을 정리한다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입을 폐업일까지 모읍니다. 폐업일 뒤의 거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아니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3. 3
   잔존재화를 계산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남아 있으면 시가로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4. 4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는다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홈택스 통합폐업신고로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5
   25일까지 납부한다신고와 납부가 같은 기한입니다. 카드 납부·자동이체를 쓰면 마감일 몰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고는 판 것이 아닌데도 매출이 됩니다 — 잔존재화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가 사업장에 남아 있으면, 팔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공급시기는 폐업일이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권리금은 점포임차권·영업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넘기고 받는 대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7호). 사업소득과 달리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60%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40%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권리금에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영업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서, 사업자가 영업권만 따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면 부가세 10%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따라옵니다. 판례도 점포 영업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07두25879). 반대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직원이 있으면 폐업일이 전원 퇴직일입니다 — 14일과 다음 달 15일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닫으면 그날이 전원 퇴직일이 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다르고, 사업장 단위 신고가 따로 있어서 하나만 챙기면 나머지가 밀립니다.

1.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낸다4insure.or.kr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네 기관에 함께 접수됩니다. 공통 서식으로 내더라도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춰야 합니다.
2. 2
   상실사유 코드를 사실대로 적는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 구분코드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근거가 됩니다. 폐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가 아니므로, 사유를 정확히 적으면 직원이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3. 3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루면 직원의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4. 4
   보수총액을 정리한다상실신고서에 퇴사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건강보험은 이 금액으로 퇴직정산을 해 보험료를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임대보증금은 세금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가게를 닫을 때 손익을 뒤집는 항목은 세금보다 임대차 정산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과 권리금이 걸려 있으면 세금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보증금은 소득이 아니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권리금과 시설 양도 대가뿐입니다.

1. 1
   계약서의 원상복구·명도 조항을 그대로 발췌한다원상복구 범위, 시설 귀속, 명도 기준,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을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특약에 “시설 일체 철거”가 있으면 철거비가 발생합니다.
2. 2
   철거·원상복구 견적을 두 곳에서 받는다업체 견적과 실제 청구서를 대조하면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3
   시설 목록과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긴다입주 당시(인도 사진), 현재, 철거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4. 4
   공제 내역을 서면 정산서로 받는다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명도 지연 손해를 항목별로 적은 정산서를 받아야 다툼이 남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 폐업이 실업급여가 되려면

폐업이 실업급여로 이어지려면 미리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이고, 근로자 없이 혼자 하는 사업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고른 등급의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2.25%를 곱해 정합니다.

수급 요건은 근로자와 다릅니다. 폐업 자체가 아니라 폐업한 이유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