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에서 밀려나면 월 20,160원부터 시작합니다 — 2,000만원, 5.4억, 9억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이 세 겹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부양), 소득 연 2,000만원과 사업소득 유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과 9억원. 하나만 넘겨도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고 자동차 부과가 폐지됐지만,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여전히 사업소득 한 줄에서 갈립니다.
부양·소득·재산, 셋을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단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한적으로 형제·자매. 동거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름 | 시행규칙 별표 1 |
| 소득요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 5.4억원 이하, 또는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연 1,000만원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 1.8억원 이하(별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나목 |
소득은 2,000만원, 사업소득은 0원 — 두 줄을 봅니다
소득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인지 보고, 그다음 사업소득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사업소득이 없을 것” 요건을 못 채웁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연 500만원까지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 상황 | 판정 | 근거 |
|---|---|---|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음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소득요건 미충족(금액과 무관) | 별표 1의2 제1호 나목 |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 같은 목 1호 |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음 | 500만원 예외를 받지 못함(소득으로 계산) | 같은 목 1호 단서 |
|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 같은 목 2~4호 |
합산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이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근로·연금소득의 반영 비율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근로·연금소득의 50%만 반영하지만(시행규칙 제44조),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는 탈락합니다.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요건에서 보는 값은 집값도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표가 달라지므로, 시세로 어림하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부양요건 대상(배우자·부모·자녀 등) | 형제·자매 |
|---|---|---|
| 5.4억원 이하 | 재산요건 통과(소득요건만 보면 됨) | 1.8억원 이하만 인정 |
|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 | 인정되지 않음 |
| 9억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불인정 | 불인정 |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봅니다(연금소득은 전년도).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에 자격이 흔들립니다. 작년 소득이 늘었거나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새로 취득했다면, 11월 고지서와 자격 통지에서 결과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쪽은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됐습니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를 도입한 뒤 35년 만입니다. 적용은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입니다.
| 항목 | 개정 전 | 2024년 2월부터 | 효과(복지부 추계) |
|---|---|---|---|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 5,000만원 | 1억원 | 재산보험료 납부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월 2.4만원 인하(9.2만→6.8만) |
| 자동차 보험료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부과 | 폐지 | 9.6만 세대 월 2.9만원 인하 |
| 합산 | — | — | 333만 세대 월 2.5만원 인하 |
다만 이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부담을 낮춘 것이지,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5.4억원·9억원)과 소득요건(2,000만원·사업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므로, 탈락하더라도 소득분과 하한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세대는 기본공제가 늘어도 등급이 한두 단계 내려가는 데 그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 덩어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두 값 모두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 부과요소 | 2026년 기준 | 계산 |
|---|---|---|
| 소득 | 보험료율 7.19% | 소득월액(연 소득 ÷ 12) × 7.19%. 소득월액 28만원 이하면 하한 적용 |
| 재산 | 점수당 211.5원 | 별표 4 60등급 점수 × 211.5원. 과세표준 합에서 1억원과 주택부채 공제 |
| 전월세 | 재산에 포함 | 무주택 세대 임차 평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 자동차 | 부과 없음 | 2024년 2월 폐지 |
| 장기요양 | 요율 0.9448%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13.14%) |
탈락 사유 네 가지로 계산해 봤습니다
탈락 사유가 다르면 월 보험료도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소득분(7.19%)과 재산분 (별표 4 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계산한 가정값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에 넣어 점수를 찾는 순서로 계산했습니다.
| 탈락 사유(가정) | 소득월액 · 소득분 | 재산 · 등급 · 재산분 | 건강보험료(월) | 장기요양 포함 |
|---|---|---|---|---|
| 소득 2,400만원(2,000만원 초과) | 2,000,000원 · 143,800원 | 1.5억 − 1억 = 5,000만원 · 11등급(268점) · 56,682원 | 200,482원 | 226,825원 |
| 재산 6억원 + 소득 1,200만원(구간 소득 1,000만원 초과) | 1,000,000원 · 71,900원 | 6억 − 1억 = 5억원 · 33등급(812점) · 171,738원 | 243,638원 | 275,652원 |
|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 1,200만원 | 1,000,000원 · 71,900원 | 8,000만원 − 1억 = 0원 · 점수 없음 · 0원 | 71,900원 | 81,348원 |
| 소득 0원 + 재산 9.5억원(9억원 초과) | 하한 20,160원 | 9.5억 − 1억 = 8.5억원 · 38등급(1,001점) · 211,712원 | 231,872원 | 262,340원 |
| 등급 | 재산금액(공제 후) | 점수 | 재산보험료(211.5원 기준) |
|---|---|---|---|
| 1 | 450만원 이하 | 22 | 4,653원 |
| 11 | 4,500만원 초과 ~ 5,020만원 이하 | 268 | 56,682원 |
| 18 | 9,570만원 초과 ~ 1억 700만원 이하 | 439 | 92,849원 |
| 33 | 4억 8,100만원 초과 ~ 5억 3,600만원 이하 | 812 | 171,738원 |
| 38 | 8억 2,400만원 초과 ~ 9억 1,800만원 이하 | 1,001 | 211,712원 |
| 60 | 7억 7,812만원 초과 | 2,341 | 495,122원 |
| 구분 | 피부양자 유지 | 지역가입자 전환(소득 2,400만원·재산 과표 1.5억 가정) |
|---|---|---|
| 월 건강보험료 | 0원 | 200,482원 |
| 월 장기요양보험료 | 0원 | 26,343원 |
| 월 합계 | 0원 | 226,825원 |
| 연 합계 | 0원 | 2,721,9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 종류에 따라 별도 | 소득 종류에 따라 별도 |
11월 고지서에 답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가 새로 반영되는 11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가 가장 자주 바뀌는 시점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111월 고지서와 자격 통지를 먼저 본다재산은 6월 1일 기준 자료가 11월부터 반영되고, 소득은 11~12월에 전년도 자료로 바뀝니다.
- 2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한다시세가 아니라 과표 합계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세대 합계를 봅니다.
- 3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한다홈택스에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를 합산합니다.
- 4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신고 여부를 본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도 예외 없이 요건 미충족입니다. 휴업 신고 상태인지도 함께 봅니다.
- 5공단에서 취득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세대 재산 과표 합계 | 재산세 고지서, 위택스.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없음 |
| 소득 합계 2,000만원 | 소득금액증명, 연금 지급명세서. 근로·연금도 전액 합산 |
| 사업소득 유무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 상태.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확인 |
| 보험료 하한·상한 | 월 20,160원 ~ 4,591,740원(2026년). 하한은 소득이 없어도 부과 |
| 감액·경감 해당 여부 |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재난·질병이 있었다면 공단에 감액 신청 여지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연 소득 2,000만원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재산 5억 4천만원은 집값인가요?
자동차가 있는데 예전처럼 보험료가 붙나요?
탈락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소득이 0원인데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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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규마켓 · 더스탠다드랩 (709-12-02980) · 대표 김준규 · 통신판매업 신고 2025-부산사하-026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57 (삼풍아파트) B동 307호 · 문의 070-8095-2910. 이 페이지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 상품 구매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법령과 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변호사·건축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