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문 닫는 날 끝나지 않습니다 — 신고 3개, 정산 5단계, 남는 세금

폐업일 하나로 신고 달력이 정해집니다

폐업 정산이 어려운 이유는 세금이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의 기준이 폐업일이 속한 달인 것과 폐업한 해의 다음 해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예로 잡으면 달력이 이렇게 됩니다.

남은 재고에 붙는 세금 — 잔존재화 계산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가 사업장에 남아 있으면, 팔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공급시기는 폐업일이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물건,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산 중고 집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 1,200만원이 남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의 폐업일 시가가 1,2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1,200만원, 부가세 120만원을 확정신고에 매출로 더해야 합니다. 2년 넘게 쓴 인테리어·비품은 계산상 잔존가액이 0원이 되어 부담이 없지만, 최근에 산 장비는 남습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재고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팔면 부가세를 내는 것은 같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매입처 반품·할인 판매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과 판매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일 이후의 판매는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아니게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권리금·보증금·원상복구 — 가장 많이 새는 돈

가게를 닫을 때 손익을 뒤집는 항목은 세금보다 임대차 정산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과 권리금 3,000만원이 걸려 있으면, 세금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내 가게가 법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이면 5,000만원 + 3억원 =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차임 증액 상한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넘으니 권리금은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 6개월 전부터가 승부처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방해행위로 문제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이 보호에서 빠집니다.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으로 생긴 통상의 마모"를 원상복구 의무에서 빼고 보는 해석이 많지만, 특약에 "시설 일체 철거"가 적혀 있으면 철거비가 발생합니다. 폐업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면 분쟁과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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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원상복구·특약 조문을 그대로 발췌원상복구, 시설 귀속, 명도 기준, 보증금 반환 시기·공제 항목을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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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원상복구 견적을 두 곳에서 받기업체 견적과 실제 청구서를 대조하면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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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목록과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기기입주 당시 상태(인도 사진), 현재 상태, 철거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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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내역을 서면 정산서로 받기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명도 지연 손해를 항목별로 적은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 정산하면 나중에 다툼이 남습니다.

지원금·채무 정리 5단계

폐업을 결심했다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지원금과 대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거나, 반환 고지서를 뒤늦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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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지원을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전부 적기보조금·바우처·장비 지원·인건비 지원·정책자금을 사업명·지급일·금액·집행 내역으로 표로 만듭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세무자료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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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공고에서 네 단어를 찾기'영업유지(사업유지)', '사후관리', '환수·반환', '중요재산·처분', '변경·신고'. 단순 지급이 아니라 유지 조건이 붙은 지원이면 폐업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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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는 기관 서면 고지로 확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용도 외 사용·교부조건 위반 시 교부결정 취소를, 제31조는 반환을 정합니다. 반환액·계좌·기한·이의신청 방법을 받은 뒤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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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은 '상환'으로 따로 정리폐업해도 남은 원금과 이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여부, 상환유예·분할상환 가능성을 금융기관·보증기관에 문의해 새 상환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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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것을 챙기기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업 폐지)이 공제금 지급사유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확인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철거비·구직지원금) 공고도 함께 봅니다.

직원이 있으면 폐업이 곧 퇴직입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폐업이 곧 전원 퇴직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임금 체불·과태료로 돌아옵니다.

폐업 후에도 남는 다섯 가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해도 빚과 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므로, 폐업은 채무의 종결이 아니라 상환 계획의 시작입니다.

재창업을 생각한다면 정리 상태가 곧 신용입니다. 체납·무신고 이력이 남아 있으면 정책자금 신청이 막히고, 반대로 폐업·정산 이력이 깔끔하면 재창업 지원 심사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시점별 체크리스트

폐업은 날짜가 정해지면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달력에 옮겨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