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원, 20%, 4,800만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보이지만 근거 법률도, 대상도, 어겼을 때의 결과도 다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틀리는 지점은 “손님에게 주는 영수증”과 “거래처에 끊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의무로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둘은 별개이고, 한 거래가 두 의무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는 조건부터 다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정해지고, 의무발행은 업종과 거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했으니 발급 의무도 없다”는 순서가 뒤집힌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은 업종이 정합니다 —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 업종군으로 묶여 있고, 표에 없는 업종은 아무리 현금을 많이 받아도 이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표에 있으면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도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합니다.

이 표는 계속 늘어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확대됐고,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새로 지정된 업종이 시행됐습니다. 내 업종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는 경로는 홈택스입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로 들어가면 대상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판정은 세 단계면 끝납니다. ① 실제 영위 업종이 별표 3의3에 있는가 ② 그 거래가 건당 10만원 이상인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③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가. 셋이 모두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발급 대상입니다. 사전에 계약으로 금액을 정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더라도 같은 거래로 합산해 판단합니다(국세청 안내).

10만원, 5일, 10일 — 섞으면 계산이 틀립니다

현금영수증에서 나오는 숫자는 세 개인데 서로 다른 것을 가릅니다. 10만원은 발급 의무가 생기는 거래의 크기이고, 5일은 인적사항을 모를 때 쓰는 무기명 발급 기한, 10일은 빠뜨린 건을 스스로 고쳤을 때 가산세율이 내려가는 기한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금액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짜리 현금거래 네 건, 합계 120만원을 발급 없이 넘겼다고 가정합니다.

가산세는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갈래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를 “미발급 20%” 하나로 기억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무엇을 안 했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과 세율이 모두 다르고,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미가입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와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매출 전체를 미가입 기간으로 안분한 뒤 1%를 곱하므로, 발급을 한 건도 빠뜨리지 않았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4,800만원, 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기준 금액이 세 개라서 어느 숫자가 무엇을 가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 자격, 4,800만원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가르는 선, 8,000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선입니다.

영수증인지 세금계산서인지는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 동안 영수증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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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가그렇다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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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만원 이상이면 영수증발급사업자 통지를 받았는가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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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가 없고 최종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가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적어 거래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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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가발행했다면 그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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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가그렇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6,500만원인 도매 간이과세자가 거래처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1,000,000원과 세액 100,000원을 적어 합계 1,100,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3,600만원인 소매업이라면 거래처에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액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월말 10분, 다섯 줄만 확인합니다

발급 의무는 거래가 일어난 순간에 판정되므로, 월말에 몰아서 정리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래 다섯 줄을 매달 마감할 때 대조하면 가산세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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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판정을 1월에 다시 한다별표 3의3은 개정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지정된 업종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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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거래를 발급과 같은 자리에서 끝낸다마감 후 정리하면 5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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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기준은 해가 바뀔 때 다시 계산한다4,800만원과 8,000만원은 직전 연도 실적으로 판정되고, 적용은 7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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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 세율로 분리한다영수증분과 섞으면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이 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