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받은 돈은 세금을 깎아 줍니다 — 1.3%·1,000만원, 그리고 10만원 현금영수증

1.3%는 매출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빠집니다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과세 매출을 올리고 그 증빙을 발급했으면,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 신고서의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매출세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많은 달에는 공제할 세금 자체가 적어집니다.

결제금액이 커지면 한도에서 멈춥니다

공제액은 결제금액에 비례하지만 무한히 늘지 않습니다. 연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되는 상한이 있고, 신고는 분기마다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받나 — 법인은 안 되고, 10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공제 대상은 업종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형태, 업종, 규모, 거래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신고서의 공제란은 0원이 되고, 그 이유는 대개 신고 다음 해에 알게 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 기준입니다

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88조가 다시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의 사업을 가리킵니다. 결국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이 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53조에 열거된 업종은 이렇습니다.

업종이 같아도 갈리는 경우

무엇이 결제금액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공제액은 ‘결제금액’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수십만원씩 달라집니다. 카드사 정산자료에는 카드 매출 외에도 취소분과 다른 사업자 명의분이 섞여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통장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매출 자체가 맞아야 합니다. 카드 매출과 입금액의 차이는 대개 수수료·정산 주기·취소분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어느 것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로 공제액만 계산하면, 매출 신고액과 카드 자료가 어긋난 상태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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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매출전표 조회카드사·PG 관리 화면에서 월별 승인금액과 취소금액을 함께 내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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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정산자료 대조배달앱·오픈마켓 정산서의 주문금액과 카드 승인금액을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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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분 합산홈택스 → 현금영수증 → 발급사실 조회에서 월별 발급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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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매출과 비교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과 위 세 자료의 합계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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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의 정체 표시수수료인지 취소인지 정산 시차인지 적어 두면 다음 신고가 빨라집니다.

현금영수증 —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개의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가맹점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1원부터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이면 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발급해야 합니다. 뒤쪽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는 법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고,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4개가 추가되어 142개가 되었습니다(2024년 125개 → 2025년 138개 → 2026년 142개). 대표적인 갈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 없더라도 별표에 있으면 대상이므로, 홈택스 조회와 관할 세무서 확인으로 확정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장도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가 없는 현금 매출은 증빙이 없으면 공제 대상에도, 매출 신고 근거에도 남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가맹점 가입과 상시 발급이 공제액을 만듭니다.

안 찍으면 20% — 10일 안이면 10%로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제재는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가지입니다. 뭉뚱그려 ‘20%’만 기억하면 가맹점 미가입이나 발급 거부 상황에서 금액을 잘못 잡습니다.

같은 200만원 현금거래, 시점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신고서에 옮기는 순서 — 예정과 확정이 한도를 나눠 씁니다

공제는 연 단위 제도지만 신고는 나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 이미 쓴 공제액은 연 한도 1,000만원에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 때 새 한도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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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내려받기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카드·현금영수증·PG 매출 자료를 내려받고, 카드사 승인내역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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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만 남기기승인 취소·환불, 세금계산서 발급분, 면세 매출,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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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금액 × 1.3%부가세 포함 결제금액 합계에 1.3%를 곱합니다. 이 값이 후보 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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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한도에서 이미 쓴 금액 차감1,000만원에서 앞선 신고의 공제액을 빼고, 남은 한도와 후보 공제액 중 작은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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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전 납부세액과 비교공제 전 납부세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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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입력·증빙 보관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란에 입력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5년 보관합니다.

신고 전 10분 점검표

공제는 계산보다 대상 판정에서 더 자주 틀립니다. 아래 여섯 줄만 확인하면 신고서의 공제란을 다시 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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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에 적기카드 승인합계, 현금영수증 발급합계, 과세 매출, 공제액 네 숫자를 한 장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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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행업종 여부 확인별표 3의3과 내 업종코드를 대조하고, 대상이면 5일 자진발급 절차를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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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소진 시점 표시7억 6,923만원에 언제 도달하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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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보관카드사 승인내역·현금영수증 발급내역·산출표를 과세기간별로 묶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