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떼는 쪽의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 지급명세서, 경비율, 5월 정산

3.3%는 세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계약금액 100만원이 통장에 96만 7,000원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세금 두 개를 동시에 떼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 3.3%라는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조문이 겹친 결과입니다.

3.3%가 붙는 소득과 8.8%가 붙는 소득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8.8%)입니다. 국세청은 “그 일을 직업처럼 되풀이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떼는 쪽이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일 — 납부와 명세서

프리랜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는 서류가 아니라 거래처가 내는 서류입니다.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홈택스에 내 소득이 남고,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잡힙니다.

가산세는 지급액에 붙습니다

한 건의 거래처 지급액이 1억원이면 미제출 가산세가 25만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그 소득이 내 과세자료에서 빠지면 5월 정산에서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가산세보다 기납부세액 누락이 프리랜서에게 더 비쌉니다.

5월에 정산되는 여섯 칸

3.3%는 선납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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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1년간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3.3%가 빠진 금액까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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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쓴 돈입니다. 장부로 입증하거나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금액이 세금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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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의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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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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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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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기납부 차감표준세액공제 7만원, 연금계좌·월세·기부금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뗀 3.3%를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인적용역 경비율 — 3,600만원과 7,500만원, 숫자 두 개

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두 기준선에 서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경비율을 정하는 판정은 ‘나’군 3,600만원, 기장의무를 정하는 판정은 ‘다’군 7,500만원입니다.

940 업종은 4,000만원을 넘는 부분의 경비율이 낮아집니다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수입 4,000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곱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업종코드가 틀리면 경비율도 함께 틀어지므로,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업종 조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업종코드 940600(자문·강의·고문료, 단순경비율 58.4%·초과율 41.8%)을 가정하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해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고, 국민연금·노란우산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율이 방향을 바꿉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이때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 작은 수입에서도 이미 추가 납부가 됩니다.

실수령액은 언제, 얼마나 돌아오나

환급은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들어옵니다. 국세는 신고 마감 후 약 30일 안에,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7월 말~8월)에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들어옵니다. 통장에 한 번만 찍혔다고 누락이 아닙니다.

5월 전 10분 점검표

신고 당일에 만드는 서류는 대개 틀립니다. 1~4월에 여섯 줄만 확인하면 5월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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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거래처 목록지난해 3.3%로 정산한 거래처를 모두 적고, 각 거래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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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월 — 증빙 정리카드·계좌 내역에서 업무 관련 지출을 월별로 표시합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를 비교할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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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두 가지 계산장부신고와 경비율 신고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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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신고·납부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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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환급 확인환급금 조회에서 결정액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계좌를 미리 등록합니다.